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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주요 변경 내용 - 24년 7월 이후

판미노트 2024. 6. 19.

 

 

안녕하세요 삼미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부터 시행될 4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변경 사항
이로 인한 가입자들이 받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비급여 진료비 사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형평성과 과잉진료 방지를 목표하고 있어 아래 내용을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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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이란?

4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비급여 진료비 사용량에 따라
4세대 실손 보험은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 과잉지료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란?

보험료 차등제의 적용 방식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진료비 사용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사용량에 따른 할인 및 할증 비율표]

비급여 진료비 사용량 할인/할증 비율
100만원 미만  할인 적용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0% 할증
300만원 이상 300% 할증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발생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적게 발생한 가입자는 할인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사고 경력에 따른 보험료 변경과 유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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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 및 할인 예시

작년에 비급여 진료비로 10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보험료는 100% 할증된 금액으로 책정되는데요,
다만 다음 해 비급여 진료비가 없었다면 원래 보험료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증과 할인은 1년 단위로 재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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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1. 보험료 할증 및 할인

  • 할증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할인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5%까지 할인됩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과잉진료를 받는 소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중증질환자 및 장기 요양 등급자 혜택

  • 중증질환자 및 장기 요양 등급이 1, 2 등급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 취약 계층을 배려해 이들이 할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용되었습니다.

3. 비급여 진료비 조회 시스템

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진료비 누적 수령액과 보험료 할증 단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비급여 진료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과잉진료 방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인 진료를 넘어서서 과잉진료를 받는 경우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4세대 실손보험의 개정된 제도는 비급여 진료비 사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오늘 포스팅을 통해 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미리 대비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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